[보도자료]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위탁 운영 ‘행정 갑질·외압’ 의혹… “S등급 업체 내쫓기?”

조치원 문화정원, 출처: 월간스페이스 홈페이지  

◇취재 포인트 요약◇

-특혜 의혹: 과거 카페 운영사의 저렴한 임대료 배경 및 특정 업체 밀어주기 여부

-외압 실체: 특정 업체 계약 종용 및 정치권 인사의 개입 정황 확인

-행정 절차: S등급 업체에 대한 재계약 거부 사유 및 시의회 부결 무시 행태

‘제2의 특혜 논란’ 확산 - 시의회 부결 결정 무시한 ‘졸속 행정’에 청년 기업 사지로 내몰려

AI부동산경제신문

[세종=최희륜 기자]세종시 원도심의 핵심 복합문화공간인 ‘조치원 문화정원’의 위탁 운영사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세종시청의 부당 행정 및 정치권 외압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 성과 평가 S등급에도 ‘강제 퇴거’… 상식 밖의 행정 절차

7일 관련 업계와 세종의소리 보도 등에 따르면, 조치원 문화정원의 현 운영사인 ‘두잉지프로젝트’는 최근 세종시청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및 강제 퇴거 통보를 받았다. 해당 업체는 운영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91.6점)을 획득하며 운영 능력을 검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측은 합리적 근거 없이 사업 종료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위탁업체에 대해 연장 계약이나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관례와 정반대되는 행보에, 지역사회에서는 ‘표적 교체’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조치원 문화정원, 출처: 문화정원 블로그

■ “특정 업체 계약하면 연장해주겠다” 시청 공무원 회유 및 외압 정황

이번 사태의 핵심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 여부다. 제보에 따르면, 세종시청 담당자가 문화정원 내 카페 재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A사)와 계약할 것을 현 운영사에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이 조건을 수용할 경우 ‘위탁 운영 연장’을 검토해주겠다는 식의 조건부 회유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카페 운영권과 관련해 정치권 인사의 압력 전화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정치적 외압’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 시의회 결정 무시하고 ‘공공위탁’ 강행… 혈세 낭비 지적

세종시청의 독단적인 행정 처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시청이 제출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명분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시청은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민간 위탁을 종료하고 산하기관 등에 넘기는 ‘공공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시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민간에서 저비용·고효율로 운영 중인 사업을 굳이 예산을 더 들여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특정 세력의 이권 개입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치원 문화정원, 출처: 월간스페이스 홈페이지   

■ “청년 기업 사지로 내모는 졸속 행정… 실체 밝혀야”

현재 문화정원에 입주한 문화예술 작가들에 대한 대책이나 체계적인 인수인계 절차도 전무한 상태에서 퇴거 명령만 내려진 상태다. 제보자 B씨는 “행정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괘씸죄와 외압을 이용해 유능한 청년 기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이전 카페 운영사가 월 2~3만 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임대료로 특혜를 누려온 배경과 이를 바로잡으려던 현 운영사가 교체되는 과정의 연관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은 이번 조치원 문화정원 사태와 관련하여 세종시청의 공식 입장과 정치권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 취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ㅣ강원지사

취재부 최희륜 기자